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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강공업육성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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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철강공업육성법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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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임영득
1
전정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6누21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5(3)행,158;공1978.3.1.(579) 10569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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